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기기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형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낌이 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8월 인천 강남의 한 저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려도 내 얼굴을 촬영·전송하는 장비의 보안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을 것이다.
개인아이디어보호위원회가 이똑같은 ‘촬영 영상 유출 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시시티브이 등을 설계 cctv설치 업체 단계부터 들여다보는 노동에 착수했다. 생활 속에서 대부분 처방하는 가정용 시시티브이 등 9개 제품을 표본으로 보안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 산업을 시행된다고 4일 공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란, 제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아이디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누구로부터 무슨 수로 흘러갈 지 정해지니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첫 타겟으로 선정된 6개 상품은 영상 녹화·저장, 양방향 음성 대화, 모션 자동 추적 기능 등을 갖춘 에스케이(SK)쉴더스의 캡스홈 이너가드, 와이파이 베이스로 테블릿 연동 조작이 최소한 고퀄의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프로(Pro),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비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서빙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시티브이로 수집되는 영상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아이디어 비식별화 시스템이다. 시민터넷진흥원이 지난 11월까지 인증 참여를 희망한 회사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상품들을 시험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총 67개 인증 항목을 저들 충족할 정도로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흐름, 개인아이디어 정리 단계별 보호조치, 필요하지 않은 개인아이디어 전파 여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적합성,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깨닿고리즘 이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중요 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꼼꼼히 살핀다. 인증시험 착수 직후 인증서 발급까지 5~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산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개인아이디어 보호 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